집행관 임명 요건 변경
집행관 임명 대상 직급 요건이 조정되었습니다.
집행관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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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임명 대상 직급 요건이 조정되었습니다.
집행관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집행관법 제3조에서 집행관 임명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 경력이 요구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검찰주사보와 마약수사주사보가 제외되고 형사법무주사보 이상의 직급 경력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