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정보 보호와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련 사무와 형사사법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도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