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전에는 형식증명, 제작증명 등에 대한 검사와 취소·정지 명령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기·수시 검사 의무가 명확해지고 시정조치 명령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과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검사, 시정조치, 취소·정지 기준이 구체화되었으며, 외국 법인의 시스템 인정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과 정비조직인증, 운항증명, 항공교통업무증명 등에 대한 유효기간, 갱신, 대여 금지, 위반 시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되고, 항공안전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