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미달 시 예외 규정을 마련했으며, 등록 취소 후 2년간 재등록 제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시 신청 절차를 도입하고, 지정·변경 시 위원회 심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휴업·폐업 신고 절차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