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공무원 지명기관 변경
경호공무원 지명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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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공무원 지명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서 경호공무원을 지명하는 기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범위와 직무 수행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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