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 고발 및 수사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이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고발 및 수사 관련 기관 명칭이 최신 조직 체계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