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적법에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의 직계 존속·비속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범위가 조정되어, 간이귀화 허가 관련 사항이 심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국적의 이탈 허가 및 상실 결정에 관한 심의 사항의 순서와 범위도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