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용어 변경
국적법 시행규칙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
국적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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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
국적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별지 서식 중 '검찰청'이라는 용어가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에 구체적인 변경 내용이나 범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