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의사법이 일부 개정되어 진료 거부 금지 대상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공수의 위촉 및 지휘 감독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 등으로 확대되었고, 공수의 해촉 사유가 구체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주체와 부담 범위가 조정되었으며, 동물 인도적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근거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