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수정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명칭 일부 변경
병역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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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명칭 일부 변경
병역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병역법 시행규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신원조사 정보 제공 범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개정은 명칭 변경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