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병역법 시행령에서 국회,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에 관한 명칭 중 '검찰'이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와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포함된 검찰 관련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병무사범단속반 편성 시 지방검찰청 대신 지방공소청 단위로 구성하며, 검사 역할도 예방과 단속 지도·조언 업무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