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연금법 시행령에서 형사사건 관련 기관 명칭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관련 서류 발급 기관 명칭이 모두 공소청으로 바뀌었으며, 수사 진행 중인 상태에 공소청 송치 전 단계도 포함하도록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외에 급여 지급 관련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