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서식 변경
청구인 첨부서류의 기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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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첨부서류의 기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에서 청구인 첨부서류에 기재된 기관 명칭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공소청법」 및 관련 법률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