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대상 기관 확대
호송 대상 기관에 공소청이 포함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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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 대상 기관에 공소청이 포함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호송 대상 기관이 법원 또는 검찰에서 법원 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조사·심리, 이송 등 호송 사유에 공소청도 포함되어 관련 절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