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검사 송치 절차 변경
소년법 검사 송치 대상과 기관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소년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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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검사 송치 대상과 기관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소년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소년법 제49조에서 검사의 송치 절차와 관련된 표현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검사 송치 대상 사건의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문장이 조금 더 명확해졌고, 소년부가 송치할 수 있는 검찰청 검사의 명칭이 '해당 검찰청 검사'에서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에는 송치 절차의 기본 내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