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서 경찰서장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정식재판 청구 시 승인을 받는 기관 명칭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판사가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후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절차에서도 해당 기관 명칭이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