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참고인 구인 절차 변경
검사 출석 요구권한이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됨
국가보안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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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석 요구권한이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됨
국가보안법공포 2026.08.04 → 시행 2026.10.02
국가보안법 제18조제1항에서 참고인의 출석 요구권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법경찰관만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 구인 절차가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한정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