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검사 통지 개정
검사 통지 대상을 지방공소청 검사로 확대
비송사건절차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검사 통지 대상을 지방공소청 검사로 확대
비송사건절차법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비송사건절차법 제16조가 개정되어, 법원 등은 재판이 필요한 경우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사에게 통지할 때 기존의 검찰청 검사뿐 아니라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에게도 통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검사 통지 대상이 확대되어 지방공소청 검사에게도 통지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