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변호사법에서 기존에 '검찰청'으로 규정된 부분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변호인선임서 제출, 전과 조회 요청, 사건 수임 제한, 사건 유치 목적 출입 금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등 여러 조항에서 '공소청'이 새롭게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대상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되고, 사건 처리 결과 통지 및 징계개시 신청 대상 기관도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건 분류 조항에서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의 범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