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의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청 등으로부터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 보호와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