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공익성심사 절차와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익성심사 결과에 따라 협정 변경이나 주식 매각 명령 등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의무나 조치 부과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보유 변동 시 통지 및 보고 의무가 신설되어 최대주주 변동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 의무와 관련 절차도 구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