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별정우체국법에 유족급여 지급 제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인 급여 권리의 압류에 대해 금융기관 담보 제공,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확정된 양육비 채권 실현을 위한 압류 등 예외 사유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들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