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공소청 명칭 변경
불기소 및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발행 기관 명칭 변경
별정우체국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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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및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발행 기관 명칭 변경
별정우체국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서 불기소 결정서와 형사재판확정증명서의 발행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관할 공소청의 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관련 기관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