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납부기간 등 개정
혼잡통행료 납부기간 연장 및 정보 확인 근거 신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공포 2026.09.15 → 시행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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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납부기간 연장 및 정보 확인 근거 신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공포 2026.09.15 → 시행 2026.10.0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혼잡통행료 납부기간이 부과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이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자 정보와 주거용 건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분할납부신청서 관련 조항도 일부 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