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역법에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근거 조항이 신설되어 질병관리청장이 출입국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역조사 시 서류 심사만으로 가능하던 경우에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자도 탑승 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병원체에 오염된 운송수단 등에 대해서는 검역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범위도 확대되어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예방조치와 검역구역 보건위생관리 업무 수행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