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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 오늘의 법
질병관리청
이번 달 3건 · 예정 5건
질병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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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보건복지부 외 1
· 법률 · 오늘 시행
의료법 비대면진료 규정 신설
비대면진료 및 중개업자 관련 규정을 신설·강화했습니다.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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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보건복지부 외 1
· 보건복지부령 · 11/9 시행
과음 경고문구·그림 표시 강화
과음 경고문구에 경고그림 표시와 내용 확대를 규정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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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보건복지부 외 1
· 법률 · 10/8 시행
감염병 접촉자 정의 및 항생제 관리 강화
감염병 접촉자 범위 확대와 항생제 사용 관리 체계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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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보건
보건복지부 외 1
· 법률 · 10/2 시행
의료법 비대면진료 규정 신설
비대면진료 및 중개업자 관련 규정을 신설·강화했습니다.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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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질병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령 · 10/1 시행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검역소장 명칭, 예방접종, 격리기간 등 일부 조항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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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보건
보건복지부 외 1
· 대통령령 · 9/29 시행
시체 해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체 해부자 자격 및 제공기관 허가 절차 등 개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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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보건
보건복지부 외 1
· 법률 · 9/11 시행
의료법 비대면진료 규정 신설
비대면진료 및 중개업자 관련 규정을 신설·강화했습니다.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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