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등 명칭 변경
마약류 관리 관련 기관 명칭과 협의체 변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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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관련 기관 명칭과 협의체 변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부 기관 명칭이 변경되고 신설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경찰청 일부 업무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과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대상 기관에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포함되었습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에서도 관할 기관 명칭이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