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통보기관 명칭 변경
가석방 관련 통보 기관 명칭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가석방자관리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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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관련 통보 기관 명칭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가석방자관리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가석방자관리규정에서 가석방 사실 통보 및 관련 조치 시 통보 대상 기관 명칭이 기존의 '지방검찰청의 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등 여러 조문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통보 대상 기관 명칭의 변경에 국한되며, 통보 절차나 대상 자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