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기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던 특정 직위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소속 장관이 실무급직위를 포함한 공모 직위 지정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모 직위 지정 범위에 관한 협의 절차를 인사혁신처장과 소속 장관 간 협의로 변경하고, 공모 직위 임용과 전보 시 적용되는 직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시험 공고 및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되었으며, 인사혁신처장이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