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조항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정근수당 지급과 관련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기준을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변경하였고,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근거 법령을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으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대상에 공소청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관련 규정 준용 범위와 휴직 사유에 따른 보수 지급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