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기록관 설치 및 폐기 요청 개정
특수기록관 설치 기관과 폐기 금지 요청 기관이 변경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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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록관 설치 기관과 폐기 금지 요청 기관이 변경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특수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제54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과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 권한을 가진 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