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밀업무 정의 변경
기밀 업무 중 '검찰사무'를 '검사사무'로 수정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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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업무 중 '검찰사무'를 '검사사무'로 수정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호에서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중 '검찰사무'라는 표현이 '검사사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기밀 업무의 구체적 항목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그 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