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제1항제8호에서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서 제출 예외 대상 수사기관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이 예외였으나, 개정 후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거나 공소청에 송치된 사건이 예외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검찰(공소청) 송치 사건도 예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