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공소청 명칭 변경
지구심의회 등 명칭을 공소청 중심으로 변경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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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심의회 등 명칭을 공소청 중심으로 변경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지구심의회 설치와 관할, 구성, 감사, 국가 배상금 지급 및 구상조치 요청 주체 명칭이 기존의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심의회의 위원장, 감사 대상 검사, 배상금 지급 책임자, 구상조치 요청 권한자 등이 각각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관련자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외의 구성원이나 관할구역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