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상금지급 대상 조사와 관련한 보고 및 조사 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보고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과 지방공소청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위원장 명칭이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기관 명칭과 직위 명칭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