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번 개정으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실태확인 절차가 신설되어, 실태확인원이 체납자 방문 시 사전 안내와 증표 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는 실태확인원의 교육과 안전 관리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매각 대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대행할 때 준용할 조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외에도 체납액 납부비율 계산식 변경, 사업자등록증명 정보 확인 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