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감독관규정에서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 범위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포함되었고,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리 지명 및 지명서 회수 권한이 기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 보조를 위한 지명 절차와 관련된 관할 기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