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과 제32조제1항제1호가 개정되어, 기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한정되었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과 수입금 비율 규정에 재생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수입금의 5%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