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위치 및 명칭 규정 변경
대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명칭과 근거 법령 변경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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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명칭과 근거 법령 변경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이 규정은 기존에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서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목적 조항도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에 따른 것으로 바뀌었으며,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각급 검찰청을 각급 공소청 및 지청으로 변경하여 위치와 명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칭과 위치는 별표에 따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