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에서 몰수금품 통보 및 송부 주체가 기존의 각급 검사장(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에서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등 공소청장 중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장과의 통보, 송부 요청, 반환 절차에서 관련 연락 대상이 검사장에서 공소청장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은 몰수금품 처리 절차의 담당 기관 명칭과 범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