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에 민간매입임대주택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단기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제10항에 따른 기한까지 양도해야 하는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 및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정의와 요건도 구체화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 기간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제10항에 양도기한 관련 세부 규정이 신설되어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임대의무기간 종료,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 인가 시점에 따른 양도기한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