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관할검사 정의 변경
관할검사 정의를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보안관찰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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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검사 정의를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
보안관찰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 '주거지 관할검사', '거주예정지 관할검사',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교도소등의 소재지 관할검사'의 범위에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가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