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서 법무부장관이 관리하는 관인의 주체가 '검찰기관'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담당 공무원, 국립학교, 외교부 및 재외공관, 군 기관의 관인 관리 주체는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