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을 조정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취득 시 2년, 그 외 3년 이내로 구분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에서는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 요건을 인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면제 적용 기간을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및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로 정하였고, 민간매입임대주택 관련 요건과 양도기한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