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 등 각종 서류 제출 및 인가 절차에 관한 권한이 기존의 총리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대상 기관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구역 명칭에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시가 추가되었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규제 재검토 권한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