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형자 등 호송 규정」에서 교정시설 간 호송은 여전히 교도관이 담당하지만, 그 밖의 호송은 기존 경찰관과 검찰청 직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경찰관 및 공소청 직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피호송자가 도주했을 때 통지해야 하는 기관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호송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관련 통지 절차에 관한 내용을 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