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형사사건 처리 개선
형사사건 관련 불송치·불기소 및 무죄 확정 규정을 명확히 함
외무공무원임용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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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관련 불송치·불기소 및 무죄 확정 규정을 명확히 함
외무공무원임용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3제4항과 제33조의2제1항제3호가 개정되었습니다. 제26조의3제4항에서는 형사사건이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입기간 제외 시점을 명확히 하였고,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수사기관뿐 아니라 공소청에서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형사사건 처리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