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수사기관의 범위가 확대되고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만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과 중대범죄수사청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소청의 경우에는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도 조사 중인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