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요청 대상 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밖의 수사기관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수사 자료의 범위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명시되고,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기관장과 협의하는 대상 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징계 관련 수사 및 조사 기관의 범위가 넓어져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