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되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검사도 수사절차에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범위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포함되었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긴급하지 않은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을 명확히 하고, 성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하도록 했습니다.